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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25-04-07 14:52:55 조회수 76

600제 319p 2번문제 2번 선지에서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이라고 되어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세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게 맞나요?

조세지출은 말그래도 법률에 의한 지출 그 자체를 의미하는것이고  조세지출예산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세지출을 통제하자는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의 분류방법으로서 보는게 맞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건지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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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7 21:41)
아니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세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