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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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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 질문
등록일 2025-04-07 14:45:54 조회수 77

예산안 첨부서류-조세지출예산 성인지예산 통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제출-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예산안편성지침

이 분류가 맞을까요? 위 분류에 언급되지않은 서류 중에 포함되어야할게 있을까요?

추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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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7 21:40)
첨부서류 분류 맞구요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도 맞습니다.
전자는 실정법상 개념이고, 후자는 이론적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