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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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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 변경
등록일 2025-03-27 22:21:56 조회수 39

지자체가 기관 구성을 변경하려면 주민투표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럼 지방의회 승인도 따로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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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8 09:28)
법상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의결보다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