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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2-28 15:02:45 조회수 218

1. p584의 문제 15번의 ㄷ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의 비효율성 즉 시장실패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계층제를 형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층제에서의 비효율성 즉 정부실패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다시 시장으로 구조를 변형 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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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02 21:02)
네,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대리인이론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나
정부실패이후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는데도 응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