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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력/규제개혁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2-25 16:49:35 조회수 327

안녕하세요 교수님, 파이널 ox / 국가9급 동형 문제를 풀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ox파이널 P.252 1번 문제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문에서 해설에는 자주도>자립도 부분만 수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외한 일반회계 총세입(1)에 대한 일반재원(2)의 비율이 재정자주도이기 때문에 두 부분이 모두 틀리다고 생각해 x를 골랐는데, 해당 지문처럼 자치단체 전체 재원이라고 하면 일반회계 총세입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문제에서도 전체 재원이라 하면 일반회계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2. 국가9급 동형모의고사 1회차 13번 위원회 문제의 해설 주요 정부위원회의 소관과 구성에서 규제정책의 소관부처로 국무총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대-방규 두문자로 외운 바와 같이 규제정책이 대통령 소관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법이 개정된 건가요? 

 

바쁘신 와중에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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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25 21:28)
1. 일반적으로 재정력평가지수 부분에서 자치단체 전체 재원(총재정규모)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총세입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2.규제정책의 소관부처는 국무총리이고 규제개혁위는 대통령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규제사무 지원은 총리실 규제조정관실에서 해줍니다. 즉, 규개위는 소속만 대통령이고 규제정책 소관은 총리실(국무조정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