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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241
등록일 2025-02-20 16:24:12 조회수 424

13번에 4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규제정책이 분배정책에 비해 수혜자 피해자가 명확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ㅜ

분배정책은 개별화 정책이니까 했다하면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관계의

안정성이 높고, 규제정책은 재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자.피해자가 그때 그때 달라져서 관계의 안정성이 낮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명백하게 구분된다와 관계의 안정성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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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20 20:19)
다른 의미구요

규제정책은 예컨대 수입규제의 경우 국내업체들은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는 선택폭이 좁아져 피해를 봅니다...이처럼 승패가 갈리지만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정부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비용부담을 하고 혜택을 봤는지가 명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