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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78
등록일 2025-02-19 08:14:18 조회수 164

기출p.178 5번문제 ㄱ선지

신공공관리론이 과정설을 취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성과를 중시하니까 뭔가 실체론이랑 더 부합하는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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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9 16:4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들의 총 이익의 합으로 봅니다.
행정의 역할에 대해 실체설에서는 국가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적극적 목민관 역할을 강조하고, 과정설에서는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므로 신공공관리론은 과정설에 더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