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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헷총 선행정학 p.81
등록일 2025-02-17 18:58:58 조회수 160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 헷갈려! 부분의 정리 2번에 "재분배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지 않으므로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손익관계가 명확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므로(수혜자와 희생자) 손익관계가 명확해지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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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7 19:29)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재분배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부자=패자, 빈자=승자로 승패가 나뉘는 재분배구조가 형성되어 있기에 손익관계가 명확하다는 의미의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