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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국가 통치기능설 민주성
등록일 2025-02-17 15:36:24 조회수 164

2025 기출선행정학 p.105 2번에 3번선지와 해설을 보면 통치기능설의 학자인 디목의 경우는 사회적 효율성을 중시했다고 나옵니다. 

 

앞서 행정국가는 p.49 1번문제 4번선지 해설에서 행정국가는 정부규제가 강화되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라고 나왔고 

 

p.94에서 발전행정론이 비민주적인 이론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교수님께서 같이 국가 중에서 가장 비민주적인건 행정국가라고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디목-사회적 효율성

통치기능설-민주성을 이념으로 함 -행정국가의 특징을 가짐- 대표학자 디목 

행정국가- 비민주적인 이론

 

행정국가는 비민주적이다고 하는데 행정국가의 특징을 갖는 통치기능설은 민주성을 이념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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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3권 p.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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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7 19:13)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통치기능설이 행정국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해서 행정국가와 관련된 모든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점은 행정국가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때 말씀하시듯 사과에도 빨간 사과, 초록 사과가 있는 것처럼 통치기능설 = 행정국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