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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책임
등록일 2025-02-17 00:40:31 조회수 171

고전적책임-외재적책임-대응성,민주성  이렇게 연결되는데 제도적,자율적 채임 분류에서는 왜 대응성이 자율적 책임으로 연결되나요? 자율적 책임은 내재적 책임인걸로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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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17 08:38)
대응성이란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책임"인데 외재/내재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신의 마음 밖에 있는 국민의 판단기준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외재적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법률 등 객관적/제도적 기준으로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확보되는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내재적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외재/내재 책임논쟁에서도 "국민(국민정서)에 대한 책임은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국민이 문제를 삼아서 책임을 진다면 파이너가 강조하는 외재적(타율적) 책임이고
국민이 문제를 삼기 전에 공무원 스스로 국민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그건 내재적(자율적)책임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