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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 p895
등록일 2025-02-15 20:36:24 조회수 162

4번문제 1번보기에 품목별예산이 상향식이라고 하는데 품목별예산은 입법부에서 예산을 정해주는고 공무원들이 그거에 맞춰 세세하게 품목별로 예산을 정확히 결정하는것 아닌가요?

그럼 하향식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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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16 10:15)
흐름과 권한은 다릅니다.

흐름은 단순히 예산이 편성되어 결정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권한은 최종결정권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품목별예산은 아래서부터 얼마 주세요라고 요구하며 올라가는 상향적 흐름이지만 결정권은 아래에 없으므로 집권적입니다.
반면 PPBS 같은 경우 위에서 비용편익분석 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주면서도 하향식입니다.
신성과주의는 지출한도를 위에서 정해주기 땜에 하향식이지만 한도내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권한은 분권적입니다.

이 부분은 2025 헷총 238쪽에 자세히 정리되어있고 관련 기출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