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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p.1080
등록일 2025-02-14 21:36:54 조회수 158

기출 3권 p.1080 10번문제 2번선지 해설에서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지방이양율이 낮다고 하는데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면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중앙정부의 일들이 지자체로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양율이 낮다..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방이양율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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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5 01:4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포괄적'이라는 것이 자치권을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이양률이 낮게 됩니다.
더불어, 이처럼 사무구분이 불명확하다보니 상급단체의 무차별적인 간섭·통제·감독을 초래하여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사무의 지방이양이 저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