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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3권 p.1076
등록일 2025-02-14 21:26:49 조회수 161

기출문제 3권 p.1076 3번문제 3번선지에서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한다하는데 이 말을 광역자치단체로서 존치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자치계증은 총 2개로

광역자치단체-특자도 .도 광역시,특자시,특별시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 

이렇게 두고 있는데 선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라고도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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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5 01:3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선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문장이므로 이대로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로 봤다기 보다는 결국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