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 p835
등록일 2025-02-13 19:52:30 조회수 163

9번문제 ㄴ,ㄷ의 이용,전용이 기본서에는 한정성(한계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되어있는데

그 뜻이 이용은 입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의결 요, 전용은 행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의결 불요

이것이 왜 정해진 목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인지 잘모르겠스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문제 893p
다음글 기출 p.930

김중규교수 (25-02-14 08:14)
이용, 전용은 당초 정해진 목적외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정해진 목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한정성의 원칙
그 중에서도 질적 한정성(목적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