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성인지예산 도입?
등록일 2025-02-13 15:45:46 조회수 163

안녕하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해 혼란이 와서 여쭙니다.

 

1987 호주가 최초 도입 - 도입은 호주가 최초이지만, 법에 명시X

 

2010 중앙 도입 (국회에 넘어감 - 2011년도 예산안부터 적용) - 국가재정법에 명문화 - 세계 최초

2011 지방 도입

 

------------------------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서,

만약에

1. [우리나라 성인지예산 제도 몇 년도에 법에 명문화되었나?] 라든가,

2. [우리나라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연도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면

저는 둘 다 2010년이라고 답할 거 같거든요?

 

근데 2011년 예산안부터 시행되었다는 점,

2007년 국가재정법에 명시해서 2010년부터 하자~라고 했다는 점,

이런 것들 모두 따지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 ㅠㅠ

이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ㅠㅠ흑흑
글 정보
이전글 기출 p.925
다음글 2025 기출문제 1개년 p.155 2번

합격생조교25 (25-02-13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은 2007년에 국가재정법 명문화 후 중앙의 경우 2010년에 도입되었고, 지방의 경우 201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지방 도입 연도가 잘못 작성되어서 말씀드립니다.

1. 법에 명문화된 것은 2007년
2. 제도 도입 연도는 중앙 2010년, 지방 2013년
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무리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