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직장협의회 질문입니다(둘이상 기관에 걸친 직협)
등록일 2025-02-11 17:41:49 조회수 264

교수님이 여다나 강의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둘이상 기관에 걸친 설립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1년 기출강의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둘이상의 기관에 걸친 설립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국고보조금 질문
다음글 계획예산-효과성 / 신성과주의-효율성 구분

합격생조교25 (25-02-11 18:33)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둘 이상의 기관에 걸친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금지규정(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는 동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