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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강의 중 공공가치 매핑 질문
등록일 2025-02-10 16:52:15 조회수 248

p.103에서 나오는 공공가치 매핑의 실패기준 중 불완전 독점이라는 기준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는데
10강 5분대에 나오는 강의 ppt의 내용 중 민간공급을 허용하는 현실이 실패 기준이라는 건 공공서비스를 무조건 정부가 독점해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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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13 07:25)
정부가 공공재를 100%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민영화방식 등에 의하여
일정부분 민간부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가 공급하는 것 보다 공공가치 창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