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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제도주의 및 계획예산제도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2-10 14:45:23 조회수 250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제도주의 및 계획예산제도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있다. 

라는 선지에서 , '경계가 느슨하다'는 것이 구제도론에 비해 제도의 특성이 비공식적이고 무형적이라는 뜻인가요?


2.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을 묻는 문제에

정책결정단위가 정책결정패키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축성을 가지며, 체제적 접근을 선호한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 정책결정패키지를 작성하여 신축성을 가지는 예산제도는 ZBB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ZBB가 체제적인 접근을 선호하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체제적인 접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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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1 01:0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신제도주의에서 다루는 제도의 범주가 구제도주의에 비하여 확장되어 공식화된 정치체계는 물론, 일련의 행위 규범이나 관행, 규칙들도 제도에 포함시킨다는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체제적 접근은 합리주의 예산의 특징이고, 영기준 예산도 합리모형에 속하므로 영기준 예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적 접근이란 일체의 현상에 대해 포괄적·통합적 분석을 시도하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