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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수준의 동일성 확보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등록일 2025-02-10 14:24:07 조회수 250


2025 기출 선행정학 p.1192 10번에 3번선지를 보면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정교부금이 아닌 지방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해설에 나오는데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의 보장 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다나에선 국고보조금의 장점에 통일적 행정수준의 확보라고 나와있어서 행정수준의 격차가 비슷해지는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국고보조금이구나 라고 암기했는데 여기서 지방교부세가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의 보장이란 표현이 나와서 헷갈립니다.





어떤 맥락적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소한'의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랑 국고보조금의 차이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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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11 00:4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공통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해당 선지에서는 그 뒷부분인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부분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교부세로 고치셔야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