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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범위 질문
등록일 2025-02-09 12:45:12 조회수 267

국가채무의 범위에 관한 게시글 답변들을 찾아봤습니다.

국채 중 국고채만 포함되며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국채 중 재정증권만 제외된다는 답변도 있었기에 혼동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국고채무 포함: 국고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장기차입금, 대지급 확정

국고채무 제외: 재정증권, 일시차입금, 다른 회계&기금 차입금,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차관, 인수-매입 채권, 보증채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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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9 16:33)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립니다.

국채의 종류 (1. 국고채, 2. 재정증권, 3. 주민주택채권,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중에서
재정증권만 국가채무에서 제외되고,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기금채권은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