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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 범위
등록일 2025-02-08 09:17:55 조회수 300

600제 304p 국가채무 범위 표에서 포함 중 국가가 발행한 채권(국고채)가 있는데 국가가 발행한 채권=국고채=국채 다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재정증권의 경우 국채에는 포함되지만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않는데, 국가가 발행한 채권=국고채=국채 다 같은 말이라면 국채는 기본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만 재정증권만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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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9 13:5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즉 국채인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고채는 국채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국채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분류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표에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국고채)'로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채의 종류 (1. 국고채, 2. 재정증권, 3. 주민주택채권,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중에서
재정증권만 국가채무에서 제외되고,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기금채권이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