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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p.758 9번문제
등록일 2025-02-06 20:12:28 조회수 322

기출문제 p.758 9번문제에서 1번과 2번선지 질문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

2번선지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실질가치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경기변동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1번선지랑 2번선지에서 경기변동 영향 덜 받는다.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가네요ㅜㅜ

 

+인구구조의 변화를 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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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6 21:2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변동과 2. 인플레이션은 다른 내용이므로 연결지으시면 안됩니다.

1. 기금제에서는 미래에 인구가 감소하여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여도 미리 기금을 조성하여왔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좋아져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 변동에 의해 세수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반면 기금제에서는 그해그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미리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미래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곤란합니다.

1.의 경우 기금제의 장점 (간단히 말해 미리 적립해 놓았으니 적립할 사람이 적어져도 영향을 덜 받는 것), 2.의 경우 기금제의 단점 (간단히 말해 미리 적립해 놓았으니 인플레이션에는 불리한 것)으로 별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