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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914 11번
등록일 2025-01-31 12:00:43 조회수 725

4번에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 지출한도 내에서는 부처 자율에 맡기니까, 부처 내에서의 사업별 예산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별 예산이란 장관항목에서 항, 세항이 아니라

장, 관의 넓은 의미의 사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게시판 답변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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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31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처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으나, 행정학은 법학에 비해 용어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지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출제하였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선지에서는 '사업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전략적 배분을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통제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만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