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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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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5-01-16 13:30:46 조회수 62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을 공부하다가 몇 가지 질문이 생겨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아래 표시한 질문은 모두 선행정학 9급 기출문제입니다. 

 

1. 851p 4번에 선지 3번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기금의 개별법은 국가재정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특별법이 있는 건가요?

 

2. 853p 7번에 선지 1번 vs 853p 8번에 선지 1번

7번에 선지 1번에서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라고 나와있는데, 바로 옆 8번에 선지 1번은 '기금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 설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두가지 선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신축적으로 운용' 에 있는 건가요?

 

3. 857p 2번에 ㄷ vs 857p 3번에 4번 

2번에 ㄷ번은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했고, 바로 옆 3번에 4번은  '통합재정을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 한다고 했는데, 이 두가지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작성 시작 시점과 그것을 정부의 재정규모로 사용한 시기도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 추가적으로 여다나 강의에서 302p를 강의하시며 우리나라 통합재정에서 지방정부가 포함된 것은 2005년, 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이 포함된 것은 2018년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2p 상단 1번 '포괄성: ~' 줄에 첨삭으로 금융성 기금이 포함된 것은 '2001 imf gf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2001은 도입 시기가 아니고 법 자체의 이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 제 필기에 모순이 생겨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통합재정의 수입은 '일특기-내보', 수출은 '경자융-융자회수' 이고, 총지출규모의 수입은 '일특기-내보', 지출은 '경자융' 이 맞는 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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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16 21:03)
1. 기금마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2. 사업이 아니라 자금, 그리고 신축적이라는 표현의 차이입니다.
3. 1979년부터의 통합재정수지는 초보적 형태였고 2005년부터의 통합재정은 지방재정까지 포함된 완전한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