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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600제 452p 2번
등록일 2025-01-16 11:17:32 조회수 60

지방행정의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그 재원주체는 국세의 일정 비율이다.

2. 국가목적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다.

3. 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쓰인다.

4.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답이 2번인것은 알겠는데, 1번 4번 또한 맞는 지문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국가보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국세나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 세금으로 보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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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16 20:53)
1. 4는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조금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지만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일부나 일정비율은 교부세이고 예산의 일부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