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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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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p1154 13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5-01-14 21:00:30 조회수 59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는 왜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 좀 헷갈립니다!

민방위면 국방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국가사무라고 생각했고 소방도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이니 국가사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이 오류인지 헷갈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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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15 20:45)
앞에 붙어있는 "지역" 및 "지방"이라는 표현때문에 자치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