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25 (25-01-11 22:3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먼저, 해설에 굳이 선지에도 없는 '2월말일까지 제출' 설명이 있는 것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학습에 복잡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는 해설에 필수적인 설명은 아님은 맞으나 종종 선지에 다른 파트의 학습과 연계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말일까지 제출'을 삭제하고 다시 정오표를 반영해서 해설을 새롭게 작성해본다면,
->"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 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 즉, 결산일정 및 절차는  「국가재정법』에,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방식과 구성 등은  「국가회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가 되겠는데요.

""로 표시한 부분이 기존 선지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재부장관 외에도 고쳐야 하는 부분이 2가지 더 있으므로 작성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간단히 1번 지문을 '국무총리'를 '기재부장관'으로 바꾼다고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선지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틀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고쳐야 함을 설명드리기 위해 결산일정 및 절차/작성방식과 구성이 두 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는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오표에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회계법 제13조 내에서 선지와 무관한 다른 조항의 내용이 들어가 학습에 혼동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교수님께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학습에 답답함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교수님도 함께 검토하고 계시니, 답변을 받으신 후에도 아직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해주세요. 교수님께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