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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36 4번 유제문제
등록일 2025-01-09 17:24:15 조회수 76

기출 p.636 4번 유제문제 1번선지 질문입니다

실적주의는 누구나 공채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될 수 있어서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 보는건가요?

 

근데 공직취임 기회균등이라하면 자꾸 대표관료제가 떠오르네요... 균형인사정책 때문에 기회균등이랑 같이 생각이 드는데

대표관료제도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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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9 18:0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을 통하여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대표관료제도 사회적 약자나 빈곤계층의 취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차별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회 균등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추가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