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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등록일 2025-01-08 21:15:34 조회수 78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마을상수도는 제외라고 나와있는데요.

 

2017서7. 일반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0) 라는 선지와,

해설에도 역시 직영기업에 상하수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혹시 상수도사업은 직영기업 대상이지만, '마을'상수도사업이 안된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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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9 17:4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2017서7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은 지방직영기업에 속하지만, '마을'상수도기업이라고 콕 찝어 물어본다면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제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1호
->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