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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안편성지침 관련 질문
등록일 2025-01-08 17:46:27 조회수 82

2025기출 p.934 3번에 3번선지를 보면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기 떄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예결위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X)

 

예결위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는건 알겠는데요 

 

앞부분인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여다나를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부분에 국무회의의결이 써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이랑 예산안편성지침을 구분하지 않는거로 보면 될까요?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이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승인을 얻는다랑

 

예산안편성지침이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승인을 얻는다랑 둘다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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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9 17:0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편성지침 모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