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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주민참여예산제 올패스모고 9회4번 ㄷ선지에서욤^^
등록일 2025-01-07 07:07:28 조회수 82

ㄷ.    정치적논리에 따른 예산배분을 막을수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민 대표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엣니요

 

주민대표성 확보가 장점~~~  인거죠??

 

장단점이 바뀐것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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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7 18:1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어려워 주민 대표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맞는 설명입니다.
참여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나 정치력 동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지방의회나 집행기구와의 마찰 등 정치적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지의 앞 부분이 틀린 설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