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25 (25-01-07 00:3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고, 모두 맞는 것입니다.
압축 p. 380의 내용은 '시,도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직접'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위법, 부당 모두 가능합니다.
압축 p.427의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적법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할 때 주무부장관이 대신 직접' 시,군,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위법할 때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