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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1권 p.353
등록일 2025-01-04 09:37:50 조회수 104

기출1권 p.353 4번문제에서 프레스먼,윌다브스키는 하향론자인데 정책결정과 집행이 분리되면 안된다는 이유가 궁금해요. 원래 하향적 집행과정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따로 분리된다는 이원론설을 취한다고 알고 있는데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그 부분에서 다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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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1-04 13:4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하향적 집행론자 중에서도 고전적 집행론자들과 현대 집행론자들의 입장이 다소 상이합니다.
현대 집행론자들은 고전적 집행론자들에 비하여 대체로 모두 결정과 집행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전과 현대, 하향과 상향의 구분에서 약간 개방적이고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현대집행론자이자 하향식집행론자이므로 그 주장내용이 상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