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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관련 질문
등록일 2024-12-31 00:58:10 조회수 78

제가 밑에 통합재정수지도 재정정책지향적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요 답변으로 

통합재정이 재정정책지향적 예산의 성격을 띠지만 첨부서류로도 제출 안되고 독립적인 안건으로도 상정, 심사되지 않습니다.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통합재정도 재채지랑 똑같이 국회로 제출되기는 하지만 첨부서류로 제출되지는 않고 또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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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31 08:34)
네, 맞아요
통합재정도 재채지랑 똑같이 국회로 제출되기는 하지만 첨부서류로 제출되지는 않고 또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