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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법령노트 148p 기출체크1
등록일 2024-12-27 17:38:38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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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원익위원회는~~~독립적인 직권조사권과 시찰권은 갖고있지만

소추은 갖고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조사권을 갖고있나요? 

 

이지문 해설에 법률상기관인데 지문에 헌법상기관이라고해서 틀린건데

직권조사권 저부분은 아무언급 없어서 맞는지문인가싶은데

직권조사권 없지 않나요?신청에의한 조사권만 있지 않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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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8 12:4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이해하신대로, 해설에는 직권조사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선지가 틀린 이유는 헌법상 기관이 아닌 것과 직권조사권이 없는 것 두 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