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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원칙 중 정확성의 원칙의 예외에 관해
등록일 2024-12-27 17:32:35 조회수 91

책에는 따로 기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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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8 14:2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정확성의 원칙은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이자 불용이나 불법사용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흑자 및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나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 등을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 원칙들에 비해 출제되는 중요 포인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