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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852~853 내용 관련 질문
등록일 2024-12-26 16:45:47 조회수 104

책에선 보조금에 대해

 

특징:거의 매년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상재원

폐단:교부절차가 번잡하고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데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상충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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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27 09:17)
특징에서 거의 매년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상재원이라는 말은  보조금은 주로 위임사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무를 위임했다가 철회했다 할 수 없으니 보조금도 매년 거의 일정하게 책정된다는 말입니다.

폐단에서 교부절차가 번잡하고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실제 지급에 있어서 세수확보, 국회예산심의  등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나 금액 등이 일정치 않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