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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1개년기출 지자론 중앙통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12-01 21:04:14 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선생님 25년 1개년기출 p 246 문제1번 지문 3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여다나 페이지 380에 따르면 지방의회 재의요구지시에서 지방의회의 의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때 재의요구를 하게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3번지문은 틀리게 되는걸까요?

 

매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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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02 21:53)
시도지사가 아닌 주무장관이 기초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직접 지시할 때에는 공익 저해는 안되고 법령위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