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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공익/사익
등록일 2024-11-21 19:05:54 조회수 9

 

실체설에서 통일된 공익관의 도출이 곤란하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목민관적 역할로 엘리트나 정부가 공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고 하셨어서요.. 

엘리트가 공익을 A라고 정의해버리면 그게 통일된 공익관이 아닌건가요?

 

과정설에서도 사익간의 조정, 타협의 결과가 공익이라고 하셨는데

왜 공유된 이익이 아닌지도 잘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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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21 21:15)
1. 엘리트가 공익을 A라고 정의해버리면 그게 겉으로는 통일된 공익처럼 보이지만 많은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므로 A가 통일된 공익이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2. 공유된 이익과 타협의 결과(사익의 합)는 다릅니다. 예컨대 전자는 약자들을 담론의 결과 다수의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소수 약자를 돌보자라고 결론 나면 소수약자들의 이익이 공익이 되지만 후자는 무조건 다수의 가진 자들의 이익이 공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