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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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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난 질문에서..
등록일 2024-11-12 10:02:30 조회수 36

1.     기출 911페이지 6번의 선지 3번의 해설에 신성과주의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Ppbs의 경우 옳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npbs의 경우 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914페이지 10번의 선지 3번의 해설에는 전략적인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맞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글을 올린 다음에 답변으로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은 신성과주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는 후단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는 아닙니다. 합리주의예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가 싶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npbs 와 ppbs가 모두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ppbs는 합리주의 예산인 것에 반해 npbs는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이라는 것은 틀렸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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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4 08:07)
대체로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은 신성과주의도 그런 기능이 없진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예산제도"는 대개(99%) 계획예산으로 봅니다.

npbs는 당연히 합리주의 예산은 아니어서 후단은 틀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