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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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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는 다 직접세인가요?
등록일 2024-11-06 08:50:25 조회수 61

기출 1167 9번 푸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직접세라고 되어있어서요.

 

문제가 간접세를 묻는건 알겠는데 해설에 왜 "국세 중"이라는게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아니면 직접/간접세는 국세에서만 논의되고 지방세에는 의미없는건가요?

교재에 국세는 직접세/간접세로 나뉘어있는데 지방세는 따로 설명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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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07 07:41)
지방세는 과세주체나 용도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분류된 것이고
지방세에도 간접세가 있지요...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간접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