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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년도 기출 227페이지
등록일 2024-10-21 18:22:18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교수님. 

24년도 기출 227페이지 10번 문제에서,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고,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는 선지가 규제정책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지를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까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갈등에 국가가 관여하여 강제로 재분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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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1 22:31)
강제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재분배정책에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의 환경"에 강제력이 미치는 재분배정책과는 다릅니다.
규제정책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