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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비용경제학, 윌슨
등록일 2024-10-19 11:47:49 조회수 60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6번 문제에서, '자산전속성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의 이전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지문이 맞다고 출제되었는데요, 전속성=이전'불가능성'이니까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야 할 것 같은데, 이 지문은 출제오류로 보기는 어려울까요? 행정학에서는 말을 조금만 바꿔도 틀리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위 경우는 아예 반대로(가능성과 불가능성) 진술했는데도, 다음 번에 출제되면 또 맞다고 푸는 게 안전한가요?

 

추가로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수출'규제는 운동가의 정치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수출 줄어들면 국내 다수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이득 보고, 소수 생산자가 손해 보기 때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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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19 15:50)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문제 없는 맞는 표현일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자산전속성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의 이전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지문은
 '자산전속성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산전속성이라고 하면 이전불가능성이 맞겠지만 그냥 자산전속성이라고 하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으니까
양쪽 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공식성이나 집권성도 그런 표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권한이 상층부로 집중되었냐 분산되었느냐의 여부"는 대개 집권성이라고 하지만 이걸 분권성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