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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에 대해 간단 궁금한 점
등록일 2008-09-05 15:05:22 조회수 431

> 08년 9월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요~
> 간단 질문드립니다.
>
> *기금은 예산외로 운용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원칙의 예외로 보지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조문 참조하세요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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