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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4-10-01 15:35:21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2023 allpass모의고사 지방7급 p128에서, "기관위임사무는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형평"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기 용이하므로 기관위임사무가 형평(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로 희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관료제는 외부통제를 무력화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관료제는 외부통제의 약화를 보완한다"는 지문도 맞는 말인가요? 양자가 상충된다고 느껴지는데 같은 의미라면 어떻게 유사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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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2 21:44)
1.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능력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정해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사무가 수행되고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 강력한 내부통제수단이므로  외부통제는 무력화 또는 약화시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통제의 약화를 보완한다"는 맞다고 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