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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9-30 14:47:34 조회수 88


  1. 1. 단절적 균형모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개년 기출문제집(87쪽)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해서 단절적 균형모형과는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23년 기본서 271쪽을 보면, 정책변동을 인정하는 단절적 균형모형으로 정책지지연함모형과 패러다임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점진적이냐, 급격한 변동이냐로 구분되구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2. 23기본서에 따르면 최적모형은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조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혼합모형과 유사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조화시키려는 것은 맞으나(0)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합친 것은 아니다(0) /점증주의를 오히려 배격했다(0) 가 맞나요?
  3. 3. 특별지방정부는 지방정부만이 설립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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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1 09:36)
1. 네, 단절 자체는 인정하지만 점진적이냐, 급격한 변동이냐의 차이입니다.

2. 굳이 혼합주사모형과의 유사점을 찾는다면 최적모형은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조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치적 합리성이란 꼭 점증모형이 말하는 엄격한 "정치적 합리성"이라기보다 경제적 합리성 이외의 다른 합리성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합친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그건  혼합주사모형입니다.
- 점증주의를 배격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점증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특히 점증주의 홀로 사용되는 것은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3.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군요..."특별지방정부?"라는 용어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