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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배정(집행)절차 관련
등록일 2024-09-09 23:21:32 조회수 2,323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4 여다나 압축

예산배정(집행)절차

 

예산배정요구서(선생님이 직접 필기해주신 부분) ⇨ 예산배정계획 ⇨ 배정 ⇨ 재배정 ⇨ 감사원에 통지 ⇨ 예산집행지침

순서가 맞을까요?


매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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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0 08:56)
예산배정요구서 ⇨ 예산배정계획 ⇨ 배정 ⇨ 재배정 ⇨ 감사원에 통지 ⇨ 예산집행지침 중에서
배정 ⇨ 재배정 ⇨ 감사원 통지는 딱히 정해진 법정순서는 없습니다.
- 배정하면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 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재배정을 하는거니까 
(국가재정법 : 재배정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정되고나서 감사원통지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재배정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순서상으로만 보면
 
"예산배정요구서 ⇨ 예산배정계획 ⇨ 배정 ⇨ 감사원통지  ⇨ 재배정 ⇨ 예산집행지침"

이런 순으로 조문이 배열되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