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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4-06-24 15:19:07 조회수 198

 

 

안녕하세요. 

2024 기출 615 유제 1번 선지와 기출 620페이지 13번 문베의 ㄷ 선지가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회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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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5 07:45)
약자들에게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 결과의 불평등(차별)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실적제(공채)가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니까 "기회의 차별"은 아니지요.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차별이 아닌 결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