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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국회8급
등록일 2024-06-11 18:10:12 조회수 362

법령노트 p.136 기출체크1번문제 

 

질문1. 

보기1)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와 독립된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 까지는 맞는 지문인가요?

 

질문2.

보기4) 해설에 행정소송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행정심판은 담당하는건가요?

 

질문3. 

보기5)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2006년 시행된게 맞나요? 인터넷에는 2017시행이라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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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1 23:04)
1.  행정부와 독립된 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2. 행정심판도 제외

3. 2006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