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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동형 82p
등록일 2024-06-06 19:05:50 조회수 767

4번이 과정설설명인데요 

'사회전체효용의 증가 = 공익' 이라는 말은 실체설에서도 쓰지 않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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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7 08:04)
사회전체효용의 증가 = 공익' 이라는 말은 실체설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마지막 표현만 보시면 안되고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보다 사회총효용의 크기만 고려한다는 말이므로 이는 실체설이 아닌 과정설에 해당합니다.